서울 3곳·제주 1곳에 시내면세점.. 외국인 관광객 지갑 연다
2015.01.18 17:56
수정 : 2015.01.18 19:47기사원문
복합리조트 확대.. 1兆 규모로 연내 2곳 허용, 국내투자자도 참여 길 터 관광호텔 확충 방안 추진
해양관광 거점 육성.. 동서남해안 특별법 추진, 골프장·실버타운 등 허용, 공원해상휴양지구도 도입
정부가 관광인프라의 대폭 확충을 통한 내수 살리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서울(3곳)과 제주(1곳)에 4곳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개설키로 했다. 또 관광숙박시설이 5000실 이상 확대되며 쇼핑·카지노 등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리조트도 2개 확충된다. 해양 거점 육성을 위한 해양관광진흥지구도 조성된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7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인프라 확충 방안을 내놨다.
■시내면세점 4곳 추가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3곳, 제주지역 1곳 등 모두 4곳의 시내면세점을 올 하반기 안에 추가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총 3000억원의 신규투자와 4000명의 고용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2년 광역지자체별로 시내 면세점 6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주요 면세점의 면적 확장을 승인하는 등 공급을 늘려왔지만 급증하는 소비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서울의 경우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대규모 면세점 도입을 위해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을 통해 2곳 면세점을 허가하기로 했다. 여기에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산업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을 통해 1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는 기존의 시내면세점을 모두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을 통해 1곳의 시내면세점을 추가할 예정이다.
서울과 제주의 시내면세점 허가는 지난 2000년 이후 15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이번 결정으로 기존 서울(6곳)과 제주(2곳) 시내면세점 수의 50%가 확대된다.
관세청은 면세점 추가 허가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총 3000억원대의 국내기업 신규투자 및 연간 1억9000만달러의 외화획득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5년간 다른 광역 시.도의 외국인 관광객이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데 그친 반면, 서울과 제주는 각각 연평균 13.0%와 22.8% 등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돼왔다.
한편,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는 올해 초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희망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올해 하반기 특허심사를 거쳐 내줄 예정이다.
■복합리조트, 현대차·삼성 뛰어들까
복합리조트는 관광진흥확대회의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계기로 추진해온 대표적인 융복합 관광서비스 분야 사업으로 정부는 성공적인 복합리조트 정책 추진을 위해 한국 상황에 맞는 개발방안을 검토해왔다.
그 결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아시아 각국의 복합리조트 조성 경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연내 2곳 내외의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자(1곳당 1조원 규모)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실제 투자수요를 파악하고 국제투자자를 발굴하며 특색 있는 테마 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한 콘셉트 제안 요청(RFC) 절차를 상반기에 진행한다. RFC를 통해 세부 허가조건을 확정한 뒤 공식적인 사업계획서 요청(RFP)을 추진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법령에 따른 복합리조트 추진 시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았던 국내 투자자 참여 제한 문제와 신용등급 요건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업 특성을 감안해 투자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립되는 복합리조트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일정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를 전제하고 있다. 사행산업인 카지노 확대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제, 양수.양도에 대한 사전승인 등 카지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카지노.복합리조트 감독 전담기구 신설 등 관광진흥법 개정사항을 포함한 법률체계 마련을 함께 추진한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대상지역으로는 영종도가 유력하다.
아울러 정부는 2017년 외래관광객 2000만명 유치 목표에 맞춰 외국인들이 머물 곳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서 합동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KDB산업은행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호텔업을 포함하고 호텔 융자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를 200억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또 호텔 투자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호텔 리츠.펀드 등도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고 호텔 리츠의 호텔 위탁경영 허용.상장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해양관광진흥지구 조성
정부가 해양관광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한다. 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용적률 특례를 도입하고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세제를 지원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게 된다. 해상자연공원 내에는 '공원해상휴양지구'도 들어선다.
우선 해양관광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된다. 해양관광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규제 특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이와 관련, 오는 8월까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촉진지구 내에서는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골프장, 숙박시설, 음식점, 실버타운 등의 행위.시설을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해 민간의 투자를 유도한다. 다른 법상 지역(지구)과 중첩되는 경우 다른 법의 규제에 우선해 특별법이 적용되도록 해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보장키로 했다.
또 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용적률 특례를 도입하고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세제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6월까지 현장 실태조사, 지자체 수요조사,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허용시설 범위, 인센티브 수준 등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상자연공원 내에는 '공원해상휴양지구'를 도입한다. 해상공원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 용도지구를 신설해 자연공원 보존과 개발사업의 조화를 유도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반영한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원으로서의 자연환경 보전 필요성, 해양관광 수요, 입지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구를 지정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해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김원준 조용철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