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범금융 토론회서 "규제완화는 '절절포'"

"규제완화는 '절절포'(절대로 절대로 포기해선 안된다)다."

3일 서울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2015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금융권 인사들이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역설한 일성이다.

임종룡 농협지주 회장은 "규제완화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먼저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개인정보 등은 금융위가 혼자 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또한 "충당금 적게 쌓을 수 있으면 은행들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노력하지 않아도 금융사들은 스스스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은행 건전성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또한 "명문화돼있지 않은 규제나 구두 지도 명문 시달 등도 완화해야한다"며 "이런 걸 명문화하고 얼마나 최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는 아울러 "감독의 핵심은 일관성이고, 제재의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의 경우 금융실명제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IT산업은 발전했는데, 금융실명제는 20년 전 제도를 그대로 사용한다"며 "무선통신이 가능한 환경 속에서 실명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화두"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건정성 규제는 유지히고 영업규제는 풀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자산 규모가 200조인데 100억 대출이 부실화됐다고 건정성을 헤쳤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민금융기관이 핀테크를 따라가기 너무 어렵다"는 주장도 폈다. 따라서 그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서민금융기관이 전부 퇴출돼도 되는 기업인가는 금융당국에서 생각해볼 문제"라며 "현재 금융상황을 보면 서민 금융기관은 전부 고사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박대근 한양대 교수(금발심 위원장)의 경우 "기왕 규제를 풀 때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가 나올 수도 있다"며 "지금 거론된 규제를 풀면 알리페이를 따라가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새로운 것들을 남들보다 빨리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범식 숭실대 교수는 "테크놀로지로 표현되는 핀테크가 이슈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핀테크와 모험자본 육성, 핀테크 기업 지원 등 이 부분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자본시장"며 "자본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시장기구와 금융투자 회사는 더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걸맞는 금융사가 나오길 희망하고 장기적으로 20~30년을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금융사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현자 서울대 교수는

주진형 한화증권 대표는 "한국은 금융실명제라는 법이 있고 차명금지제라는 제도가 있는 독특한 나라"라며 "콜센터 기능을 확대하는데 지점에 가면 안되는 업무가 너무 많은 데, 이게 다 금융실명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mail] 양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