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검찰도 대법원에 상고, 3심간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의 '댓글개입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증거능력 인정 범위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원주지청장)은 지난 13일 원 전 원장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디지털 문서의 능거 능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검찰이 원 전 원장을 기소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1157개의 트위터 계정 중 716개를 증거로 인정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계정에 대해서는 작성자의 법정 진술로 작성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175개만 인정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44만6844개의 선거 관련 트윗·리트윗 글 중에서는 2012년 8월 20일 새누리당 대선 후보자가 정해진 뒤에 작성된 27만4800개만 선거법 위반죄의 증거로 인정했다.

한편 원 전 원장 측은 항소심에 불복해 12일 상고했다.

[e-mail]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