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무상공개 '찬반' 국회 토론회

학술논문 무상공개를 둘러싼 찬반 토론회가 오는 3월 2일 국회 제3회의실에서 열린다.

국회 교문위원장 설훈 의원과 조정식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관련 업계와 학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첫 공론의 장이 될 전망이다.

설훈 위원장은 "지식강국화 학술진흥을 위한 민관 상생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 주최 의미를 밝혔다.

이날 첫 번째 발표는 한림대 의대의 허선 교수가 '학술논문 무상공개 정책의 성과 전개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발표문을 통해 허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이 모든 연구논문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해서 무료로 전 세계에 공개해야 한국의 학술진흥과 국제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두번째 발표는 숭실대 임상혁 교수가 '학술논문 저작권 현황과 보호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학자들의 자발적 참여 없이 강요된 사업을 동의할 수 없고 저작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업계를 대표해 '대한민국 학술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발전 방안'을 주제로 최순일 전자출판협회 이사(누리미디어 대표)가 발표한다.

최 대표는 "학술 한류를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며 "협력의 출발은 연구재단이 논문 원문 무상공개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토론자는 8명이 참석한다. 학계에서는 안효질 고려대 법대 교수, 김규환 전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영수 경상대 교수가 나선다.

정부기관에서는 교육부 최은옥 학술장학지원관 최은옥, 국회 정운경 교문위 입법심의관,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현철 정책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손정달 사무국장과 호크마법률사무소 이길연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학술단체협의회 배성인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정식 의원은 "민간산업과 중복되는 정부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는 자리"이며 "학술진흥을 위한 여건 조성과 상생발전의 모델을 찾는 장"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밝혔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