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증가속도, 소득보다 2배 빠르다

1000조원이 훌쩍 넘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가계빚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세보다 두 배 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증가의 속도를 늦추거나 가계 소득을 올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부채를 나타내는 가계신용은 2005년 당시 542조8714억원에서 지난해 1088조9814억원으로 546조1100억원(100.6%) 늘었다. 10년새 꼭 2배가 늘어났다.

가계신용은 이미 2013년 말 당시 1021조3576억원을 기록하며 '가계빚 1000조 시대'를 맞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가계의 수입을 나타내는 가계수지(월)는 289만8000원에서 430만2000원으로 48.4% 느는데 그쳤다.

가계빚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소득 증가 속도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을 제외한 실질소득을 감안하면 가계빚과 소득의 증가속도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이같은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는 주택담보대출 영향이 컸다. 지난해의 경우만해도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3·4분기와 4·4분기에 각각 11조9000억원, 15조4000억원 늘어나면서 전년 같은 기간의 1조1000억원, 2조3000억원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꺼내들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주택담보대출 증가, 곧 가계부채 상승으로 이어진 셈이다.

하지만 정책 당국자들은 현재의 가계부채 수준에 대해선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최근 "금리가 인하되면 가계·기업대출이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면서 "단순히 총량을 갖고 가계부채 문제를 평가하면 안되며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자산시장이 받쳐주면 가계부채 리스크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총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현재 수준에선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 역시 가계 부채 총량 규제 등의 카드를 써가며 무리하게 가계부채를 줄이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임 내정자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고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 부담 문제가 있어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가계 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가계부채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와 임 내정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가계 소득 증가가 결국 가계 부채를 줄이는 최선책이라는 의미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분류하고, 올 한해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는 등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설정해 놓은 상태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최근 리포트를 통해 우리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 20조원 규모의 차환 프로그램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익스포져(위험노출액)를 질적·양적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들의 신용도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e-mail]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