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초이노믹스 달성 위해 재계 직접 만나 개혁 뒷받침 읍소

가계소득 늘려 소비확대 기업 사내유보금 투자
경제 선순환 구조 기대 "청년일자리도 늘려달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경제5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 개혁안을 뒷받침해 달라고 사실상 읍소했다. 임금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이 증가해 민간이 소비를 늘리고,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초이노믹스'가 지향하는 목적 자체다. 초이노믹스 달성을 위해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 및 구조개혁으로 할 수 있는 카드를 다 쓴 만큼 이제 기업이 주도적으로 나서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임금인상… 경제활성화 핵심 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가계와 기업이 자신감을 되찾지 못하면서 소비.투자 등 내수의 회복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거시경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임금인상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최근 최 부총리가 '임금인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계소비가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핵심 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계가 보유한 실탄을 늘려야 가계소비가 늘 수 있다는 지론이다. 이는 수출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대체할 '소득주도 성장론'에 해당한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국제노동기구(ILO)가 2010년부터 제기한 이론으로, 가계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도 활발히 늘어나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가 취임 직후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를 마련, 법안 통과에 매진했던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구상 당시부터 기업의 임금인상을 장려하는 세제혜택이었다.

하지만 재계 반응은 물론이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상황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삼성전자가 6년 만에 임금동결을 결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은 "무리한 소득증대는 내수진작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올해 임금인상률을 1.6% 범위 안에서 조정할 것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기업 투자 확대가 첫걸음

임금과 함께 최 부총리가 강조한 것은 '기업 투자→내수 활성화→기업 수입 증대→재투자'라는 경제 선순환 구조다. 기재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설비투자지수는 전월 대비 7.1% 감소했다. 설비투자지수는 경기부진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지난 2012년과 2013년 각각 전년 대비 2.8%, 0.8% 감소했다가 지난해 5.2%로 반등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감소 흐름이 감지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한다는 것은 올해 경제상황이 부정적이라는 이야기와 연결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신호가 있어야 그에 맞게 공장설비를 확충하고 생산을 늘리는 투자를 할 것이지만 현재의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소비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촉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기업이 여력을 가지고 있어서다. 가계의 경우 이미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더 이상 빚으로 소비를 늘릴 수 없다. 반면 기업은 대규모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처만 있다면 언제라도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다.

기업 경영성과 분석기관인 CEO스코어가 발표한 10대 그룹의 83개 상장사 사내유보금 현황을 보면 지난해 3.4분기 기준 사내유보금은 총 537조8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개월 전인 지난해 1.4분기의 508조7000억원에 비해 5.7% 증가한 규모다.

최 부총리는"과잉투자 분야, 신산업 분야 등에 있어서 기업의 자발적인 인수합병(M&A)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동개혁' 적극 당부

최 부총리는 아울러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도 재계의 적극 동참을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 전제조건으로 내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절실함을 다시 한번 드러낸 셈이다. 또 여전히 주요 핵심의제에 대해 노사정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도 발언 배경으로 해석된다. 이날 기준으로 약속한 시한이 불과 18일밖에 남지 았았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는 그동안 총 12차례에 걸쳐 쟁점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과정에서 노사정 모두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큰 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3대 주요의제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3대 의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등이다.

우선 노사정은 통상임금의 경우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반면 노동계는 일정 근무에 대한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성 요건과 관련해 재직자 요건 삭제를, 경영계는 1개월 이내 지급되는 임금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시간 단축 역시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주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단축 시점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다. [e-mail]

박소연 예병정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