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민자활성화 카드 꺼내든 정부, 사실상 최소운영수입보장(MRG)부활?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에 사실상 최소운영수입보장(MRG)부활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간의 여유자금을 인프라 개발에 끌어들여 경기활성화와 재정개혁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은 사업성 부족과 막대한 투자부담으로 그간 민간기업들의 기피대상이었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로 평가된다. 특히, 정부의 투자부담을 전체 투자액의 70%까지 끌어올리고 최소사업운영비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은 과도한 수익보장 논란으로 지난 2009년 폐지된 사실상의 MRG의 부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3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방식은

기재부가 제시한 제3의 BTO방식은 정부와 민간이 동률로 손익·손실을 공유하는 BTO-rs(Build Transfer Operate-risk sharing·이하 위험분담형)와 이보다 정부 부담이 큰 BTO-a(adjusted·손익공유형)이다.

'위험부담형'은 정부와 민간이 손실과 이익을 절반씩(50%)공유하는 모델이다. 민간사업자가 손실·이익을 100%가지는 현재 BTO방식과 차별화된 부분이다. 수익률은 약 5~6%로 추정된다. 정부는 철도·경전철 등 대형 기간산업을 '위험분담형'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다른 제3의 방식인 'BTO-a(손익공유형)'방식은 민간의 투자리스크를 앞서 위험분담형보다 더 낮춘 모델로 평가된다. 시설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를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민간의 사업 위험을 낮추는 데 초점을 뒀다. 실제 운영수입이 최소사업운영비에 미달할 경우 전체 투자금의 30%를 담당하는 민간이 먼저 투자원금 만큼 손해를 보도록 하고, 대신 3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구조다.

이익이 날 경우 정부와 민간이 투자지분(7대 3)만큼 수익을 나눠갖는다. 수익률은 4~5%대로 주로 하수처리장 등 환경시설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민간의 사업수익률 확보책으로 고속도로 쇼핑몰·주차장·숙박시설 등 민자사업의 부대사업들에 대한 별도 수익률 설정하는 등 추가적인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새로운 민자사업방식은 중위험·중수익을 선호하는 연기금 등 금융권 투자패턴에도 맞아 시중의 여유자금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고 부족한 재정여건 때문에 추진이 힘들었던 여러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정부와 민간이)이익과 비용을 모두 공유하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이용자들의 요금도 현행방식을 적용할 때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민자사업 적극 입질"

익명을 요구한 시중 은행 한 관계자는 "정부가 최소 50%투자자로 사업에 참여(위험분담형)한다는 건 민자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는 충분한 시그널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문구상 MRG에 대한 확실한 보증의사는 밝히지 않았지만 재정투입 의사를 제시했고, 부대사업으로 수익성 보장을 시사함으로써 사실상의 MRG부활로 읽혀진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투자업계 관계자는 "그간 업계가 요구했던 부대사업 활성화, 조세특례 등의 조치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장기투자에 맞는 적정한 수익모델이 될지는 향후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투자업계는 △부대 사업 시행시 구체적인 인허가 문제 △정부출자 및 자자체 출자 조율 문제 △과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지부진했던 사업성 평가 절차 △정확한 수요예측 등이 향후 민자사업 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지목했다. 특히, 투자구조와 함께 정확한 사전 수요예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손실이 커지면서 결국 국민은행-KB자산운용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군인공제회가 칸서스자산운용에게 팔은 인천문학터널도 같은 예다.

한편 현재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리스크를 100%가까이 대부분 부담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과 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Build-Transfer-Lease) 두 가지 방식으로 양분돼 있다. 특혜시비·혈세 낭비 논란으로 지난 2009년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이 폐지된 후 BTO방식의 민자사업은 급격히 감소했다.

BTO협약 체결액은 2007년 5조2000억원에서 2013년 1조9000억원으로 급감했다. [e-mail] 조은효 김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