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제재 강화 움직임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北 미사일 발사 문제 20일 유엔 안보리 논의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 대상으로 다시금 논의되는 분위기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오는 20일 재개하기로 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6일(현지시간)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판단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부 장관이 해당 국가가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활동을 지원했다고 판단해야 그 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테러지원국 지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원칙을 강조했다. 현재 미국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현재 이란, 수단, 시리아 세 나라만 남았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 사건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10월 부시 행정부와의 핵검증 합의에 따라 해제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미국 정부가 김정은을 풍자한 영화 '더 인터뷰' 제작사인 소니사의 해킹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이후 정부와 의회 내부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는 한 차례 연기됐던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 논의를 오는 20일 재개한다고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대북제재위 의장국을 맡은 스페인의 유엔주재 대표부 담당자는 "논의가 지난달 30일로 예정됐으나 회의 진행에 필요한 통역자 부족과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사안을 위한 안보리 긴급 소집 등으로 취소됐었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번 논의에서 대북제재위는 북한의 지난달 초 단거리 미사일 발사 사건을 전문가 패널에 의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사단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결론 내리면 안보리가 회의를 소집,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한다.

이는 지난달 초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연습인 키 리졸브(KR) 연습 시작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가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대북제재위는 북한이 앞서 지난해 2월과 6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한국 측 요청에 따라 조사했고, 안보리는 이를 토대로 북한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