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4월 국회 경제활성화法 처리 '먹구름'.. 상반기 경기활력 떨어질 듯

연말정산 보완대책 등 시급, 이번에 처리 못하면 6월로

'성완종 리스트'가 정국을 강타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 통과를 기다리던 경제법안이 줄줄이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4월이 정부 스스로 지칭한 '경제활성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성완종 파문이 자칫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7일부터 상임위별 법률안 등 안건 심사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 경제활성화 법안을 대거 통과시키겠다는 기본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지난 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번 국회에서는 경제활성화.민생법안,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소득세법 등 많은 핵심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의 의지와 달리 임시국회 시작부터 '성완종 리스트'의 영향으로 주요 상임위 일정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가장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법안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의 입법안 형태로 발의됐지만 기획재정위원회는 구체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질 소위원회 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4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의 방침대로 다음 달부터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재정산을 통해 환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전체 근로자 541만명, 총 4227억원에 이르는 환급절차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제2의 연말정산 대란'이 터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관해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을 허용하고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민간투자를 가능케 하자는 것.

여야가 이달 국회 처리를 합의한 관광진흥법과 크라우드펀딩법도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관광진흥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설립 허용을 위한 법이다. 또 크라우드펀딩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업 벤처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해준다는 것이 내용이다.

이 밖에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이달 반드시 통과를 강조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서비스기본법은 원안대로 법률 시행 시 관련 산업에서 오는 2020년까지 약 35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관계자는 "합의된 경제법안이라도 빨리 통과돼야 살아나고 있는 우리 경제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정치 이슈로 4월을 넘기면 6월 국회까지 기다려야 한다.

사실상 올해 상반기를 넘기게 되는 것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