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어떻게 되나

경제활성화법·노동 개혁 등 이완구 소용돌이에 좌초 위기

이완구 국무총리가 간밤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4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정국은 요동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에 이 총리 사퇴를 계기로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경제 현안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친박게이트' 공세 고삐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4월 임시국회 회기 도중에 치러지는 4·29 재·보궐선거에 각종 의미가 부여되면서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 전력투구하지 못하는 점도 4월 임시국회 순항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9법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간 의견차가 여전히 큰 상황으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순간까지 각종 법안 논의 및 처리에 진통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주례회동을 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비롯해 입법과제 논의를 제안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친박게이트'와 관련, 운영위원회 소집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총리가 그만둔 것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면서 "국민들 입장에선 운영위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를 연 뒤 "친박게이트는 이제 시작"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죌 계획임을 밝혔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로 친박게이트에 대해 집중 화력을 펼치기로 했다"며 다음 타깃까지 공개했다.

4·29 재·보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4월 임시국회에 임하는 의원들의 전투력이 떨어진 측면도 크다. 4월 임시국회는 개회된 지 2주가 넘었지만 정작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제 막 가동을 시작했다. 그마저도 위원회별로 각종 돌발 현안으로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논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의 거취 문제로 공방이 계속되는 식이다. 여야도 4·29 재·보선의 전선을 '지역일꾼'과 '유능한 경제야당'에서 부패 심판 등으로 확대하면서 화력을 민생보다 선거전에 쏟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경제활성화 9법 및 공무원연금 개혁안,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현안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가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의 장애물인 안 사장의 거취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의료·보건 분야를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 간 입장은 정반대다.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은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두 법안 역시 통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