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 용량요금 14년째 당 7.46원kwh, 인상도 안하면서 차등 지급 추진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들은 최근 전력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전력도매가격(SMP) 하락으로 '발전소를 돌릴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올해 '도미노 적자'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보통 발전소 1기당 수천억원에서 1조원의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이제는 투자비 회수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민간발전업계가 장기적인 발전소 운영 측면에서 용량요금(CP)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발전사 '퇴출카드'로 악용될 수 있는 규제 신설에 나서 시장의 목소리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 전력예비율(전력수요를 초과하는 전력공급능력)이 16.3%에 달하면서 kwh당 150원대 이상이던 SMP는 올 들어 120원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LNG발전 원가를 고려하면 SMP가 kwh당 140원 수준이어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며 "이미 대다수 민간발전사들이 전력을 밑지고 한전에 파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지금의 공급과잉 구조라면 SMP 연내 kwh당 100원 선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민간발전사들은 대규모 적자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CP 요금을 kwh당 4원 이상 인상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CP는 정부가 민간발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설비투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문제는 CP가 2001년 도입 이후 14년째 kwh당 7.46원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간발전 관계자는 "CP를 kwh당 4원 인상할 경우 한전이 민간 LNG 발전사에 지급할 추가 부담 규모는 올해 5400억원 수준"이라며 "하지만, 한전은 CP 인상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추가 CP 부담액 5400억원은 한전의 연간 전력구매비용의 1%에 불과한데 전기세 인상을 운운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민간발전협회 분석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1년까지 SMP 하락에 따른 한전의 전력구매비용 감소액은 연평균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민간발전이 요구하는 CP 인상액을 수용하더라도 연간 4조원이 넘는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발전소의 전력공급기여도에 따라 CP를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PCF) 도입을 추진중이다. PCF는 한마디로 가동률에 따라 발전소별로 CP를 차등지급하는 것이다.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