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선거야? 너무 잦은 재보선 "문제 많다" 도마

일년에 두차례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를 놓고 선거 실시 사유의 비합리성, 비용낭비, 낮은 투표율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재·보궐 선거 실시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점과 1년에 두번이나 치르면서 그때마다 정치 공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현실을 인식하고 개혁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29일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당선무효, 사직, 사망 등으로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에서 열렸다. 4월 1일부터 9월 30일 동안 실시사유가 확정되면 10월 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돼 최소 1년에 2번은 선거가 열리는 셈이다.

문제는 올해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이고 국회의원 단 4명과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1명 등을 뽑는 '미니 선거'였지만 정치권이 '정권심판론' 등을 내세우며 과열양상으로 치달았다는 점이다.

여야의 격한 충돌에도 정작 유권자들은 잦은 선거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했고 투표율도 낮아 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국회의원 1명을 새로 뽑는데 약 10억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재·보궐선거가 가진 문제점을 이래저래 따져볼 때 오직 정치인들에게만 좋은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특히 이번 선거는 옛 통진당 의원이 무소속 출마하는 등 원인제공자가 다시 후보로 나서면서 우리 재·보궐 선거 제도가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차점자가 자동으로 의원직을 승계받는 방식이 현재로선 실현가능한 대안"이라면서 "중앙선관위 차원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회 내에서도 이 같은 재·보궐선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동시에 개혁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1년에 2번 치르는 재·보궐선거 제도를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면서 "선거로 인해 정치가 오히려 실종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역유권자를 대표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로 자리매김돼야 할 때라 본다. 이번을 계기로 이 제도개선에 우리 당이 전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도 "재·보궐선거가 지지율보다는 투표율과의 싸움으로 왜곡돼 있다"면서 "30%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25%정도밖에 안되는 투표율로 지역의 대표를 뽑는 것은 지역주민의 지지율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동의해 재·보궐선거 제도에 대한 개혁 의지를 시사했다.

야당에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재·보궐선거 실시 원인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부정부패로 인한 선출직 공직자의 재보궐선거에 그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은 해당 재·보궐 선거에 한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게 만드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는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유권자들의 정치불신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mail] 정상희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