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연구원 출범, 첫 화두로 '규모의존정책' 개혁 지적

중견기업연합회의 관련 정책 연구를 담당할 싱크탱크인 중견기업연구원이 7일 개원했다. 연구원은 이날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 개원기념 정책세미나에서 정부의 '규모의존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규모의존정책(size-dependent policy)은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 등 기업의 외형적인 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을 분류해 기업활동을 규제하거나 지원하는 정부 정책을 뜻한다. 획일적 기준으로 기업을 분류하는 규모의존정책 대신 고용·수출·기술개발 등 다양한 측면의 역량을 입체적으로 평가해 지원할 기업을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중견기업계의 의견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라정주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모의존정책은 기업들이 스스로 자신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 하는 행태를 유발한다"며 "규모의존정책을 가능한 한 줄이고, 공정경쟁 질서와 시장 인프라 등 기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남기 동아대 교수 역시 "중소중견기업이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재정 지원은 소기업 중심으로 체계화하고, 다른 부분은 인력, 자금, 기술, 경영 등이 창조경제에 맞도록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승일 중견기업연구원장도 이날 세미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월적 지위 남용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결정해야 하는데 단순하게 규모 중심으로 규제와 지원을 결정하다보니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증후군 등 여러 부작용이 생겼다"며 "단순한 규모기준이 아니라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를 받지 않고 지원을 받기 위해 회사의 규모 등을 틀에 맞추려는 경향을 보일 수 밖에 없다"며 "그러다보니 직원을 고용하지 않거나, 회사를 쪼개 주식을 차명보유 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승일 원장은 중견기업연구원의 출범과 규모의존정책 개선 제안과 관련, "중견기업연구원의 정책제안이 자칫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영역 침범으로 비춰질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기업의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해 대·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곰말했다.

[e-mail]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