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사이언스밸리 간 최 부총리 '작심발언'

"정부·대학 연구소, 중기·중견기업의 연구소 돼라"

【 안산(경기)=박소연 조은효 기자】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로 얻은 특허의 70% 이상이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다." "지난 10년간 60조원 가까이 쏟아부었으나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출연연구소는 밀폐된 연구소에서 나와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가 돼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경기 안산사이언스밸리 소재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대학 총장, 민간기업, 정부 출연연구소 원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R&D 예산 운용실태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방문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정부 R&D 혁신방안을 마련키 위해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우선 과학기술분야 컨트롤타워 복원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해 정부 R&D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처 간, 전문 관리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어 R&D 기획력을 확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출연연구소들은 이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가 돼야 한다"면서 "이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에 한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R&D 예산은 재정적자 속에서도 지난 10년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며 연평균 12%씩 증가했다. 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비율(4.15%)은 이스라엘(3.93%).일본(3.35%)을 제치고 2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올해 R&D 예산은 18조9000억원으로 20조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전폭적 지원의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R&D 과제 성공률 98%란 화려한 성적 뒤로 특허기술의 70%가 상용화되지 못했다. 최 부총리는 100%에 가까운 과제 성공률에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아무 쓸모없는 것들만 연구했다"고 지적했다.

R&D 예산 심사능력 저하도 예산낭비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정부까지 대통령 직속기관이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이번 정부 들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강등되면서 R&D 예산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사실상 사라져버린 것.

현재는 33개 부처 및 위원회가 총 19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쪼개어 관장한다.

공무원들이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담당 분야가 아닌 전문가를 모셔오기 일쑤. 이를 악용해 사업명만 살짝 바꿔 달거나 사업내용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예산을 타낸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10년간 R&D 투자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나오면서 결국 예산 전면 재조정 국면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정부 R&D의 근원적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연구 따로, 사업화 따로의 폐단이 나타나지 않도록 R&D 전 과정에 산업계와 시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