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도입 20년 무엇이 변했나...의료기관 문화시설 등 급증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본격 개막한 이후 지방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지난 20년 동안 전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은 2배가 늘었고, 미술관·공연시설 등 문화시설은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 20년 평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지난 2월 9일 확정한 '지방자치 20년 평가 기본계획' 중간 발표회를 열었다.

중간 발표회에 따르면 지방자치 실시 이후 의료 기관은 시행전 3먼1138개에서 6만751개로 두배 가량 늘었다.사회복지관(360개→439개) 등 복지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됐다.

미술관(37개→173개), 공연시설(239개→984개), 체육시설(3만4437개→5만6124개) 등의 대폭 증가로 생활 속 문화·체육 기반 조성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도로포장율(74.5%→82.5%), 상수도보급률(82.9%→96.3%), 하수도보급률(65.9%→92.1%) 등 도시환경도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세간의 관심도도 시간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우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민선 1기에는 정부 간 관계, 단체장 등 지방자치 일반에 관한 내용이 많았던 반면, 민선 2기부터는 자치경찰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등으로 지방자치 관련 관심 분야가 세분화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난 20년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행자부와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발전위, 지역발전위 및 행자부내 자치 관련 혁신단(전문가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및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미래의 지방자치 환경 변화로 '도시의 과밀화, 농촌 인구감소·분산화'와 'SNS 등 사이버 공간의 참여 증가'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앞으로 제도 및 단체자치에서 생활 및 근린자치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이 예상된다고 중간보고했다.

행자부와 연구원은 다양한 참여자와 협업을 통해 지방자치 20년 평가를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평가 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만든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10월 29일 예정된 '제3회 지방자치의 날'에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성과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를 추진 중"이라며, "지방자치 20년평가과정을 통해 우리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주간평가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시켜 평가의 객관성과 균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