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청년고용 기업에 '상생고용지원금' 준다

정부가 내년부터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남은 금액으로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1080만원 가량의 '상생고용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돼 왔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 지방교육청이 자의로 예산 편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지방교육교부금은 학생이 많은 교육지자체에 더 많이 배정되도록 효율화를 꾀할 방침이다.

무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사업청내 현역 군인 300명을 줄이고 빈자리는 일반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채우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0㎡를 초과하는 분양주택 공급에서 손을 뗀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연구개발(R&D), 복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10대 분야의 과제를 선정하고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수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 분야별로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지출은 줄이되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 꼭 필요한 곳에 쓸수 있도록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기회복세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는 등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재정은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되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하반기에는 경기여건, 세수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재정이 계획된대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 수만큼 청년 채용을 늘릴 경우 기업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갈등이 빚어진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된 예산을 계획대로 편성하지 않고 다른 곳에 쓰면 다음해에 관련 예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기 위한 권고 기준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주요 정부출연연구소들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중구난방인 R&D 기능을 총괄하기 위해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를 세우기로 했다.

무기구매 과정에서 외부기관 참여를 늘려 투명성을 높이고, 군수품 분야에선 일반 상용품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선 재정여력의 한계를 고려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공기업 투자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LH가 전용면적 60㎡ 이상의 분양시장에서 손을 떼도록 하고 임대주택관리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등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함께 추진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 부문 분리를 추진하고 우체국 예금·보험의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분야에선 요양병원의 본인 부담금을 올리기로 했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장기 입원환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감기 등의 경증 치료로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도 늘어난다.

[e-mail]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