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스마트폰부품 美에 밀수출한 일당 검거..특허청 특사경

【 대전=김원준 기자】중국산 가짜 삼성 갤럭시 및 애플 아이폰 부품을 국내에 판매·유통하고 미국에 밀수출한 일당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붙잡혔다.

특허청 특사경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와 공조수사를 벌여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부품을 국내에 유통하고, 가짜 스마트폰 완성품 및 부품을 미국으로 밀수출한 김모씨(40)와 김씨가 고용한 박모씨(24)등 종업원 5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사설 스마트폰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년 6개월간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부품 2만3000여점(정품시가 51억원 어치)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다. 또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완성품 및 부품을 미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사경은 지난 3월 김씨의 사설 스마트폰 수리점을 단속, 보관중인 가짜 스마트폰 부품 4000여점(정품시가 5억4000만원)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사설 스마트폰수리점 지하창고에 정밀 전자부품 수리가 가능한 클린룸 등 고가의 수리시설을 갖춰 놓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국내에서 온라인 사이트와 사설 스마트폰수리점 등을 통해 판매한 가짜 스마트폰 부품은 모두 2만3000여점에 이른다.

김씨는 또 미국 시카고에서 사설 스마트폰수리점을 운영하는 J씨(42·한국계 미국인)에게 가짜 스마트폰 완성품 및 부품을 모두 220차례에 걸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J씨가 항공우편을 통해 한국에 수리를 맡긴 아이폰을 중국산 가짜 부품으로 수리해 다시 항공우편으로 밀반출하기도 했다. 아이폰의 경우 한국에서 중국산 가짜 부품으로 수리하는 비용이 미국에서 수리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한편,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은 시카고에서 J씨의 사무실을 단속해 가짜 아이폰 547대와 아이폰 부품 3596개, 삼성 갤럭시 부품 4825개 등 모두 9000여점을 압수했다. 현재 J씨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이다.

권오정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단속은 한국 특허청 특사경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이 공조한 첫 사례이며 해외 수사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을 펼친 본보기"라면서 "일상생활에 쉽게 접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위조상품 단속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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