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윤상직 "'경제버팀목 '수출' 위한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추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최근 우리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상반기 중 세부적인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날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주요 경제연구원장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선 한국 수출 현 상황에 대해 "글로벌 교역둔화, 저유가, 엔저 및 유로화 약세 등 대외여건 변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국의 탈 가공무역 및 산업자급률 향상, 우리기업의 해외생산 확대 등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민관이 지혜를 모아 무역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수출정책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 수출전략 방향에 대해 한·중 분업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라는 발판을 활용해 수출품목을 다변화하는 등 수출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중간재의 경우 핵심유망 품목 중심으로 고부가가치화 해나가야 한다는 게 윤 장관 생각이다. 또 최종재와 관세철폐 수준이 높은 품목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윤 장관은 "이런 측면에서 향후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수출챔피언' 품목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핵심장비 및 기자재 수입시 세제혜택, 연구개발(R&D)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글로벌 벨류체인(GVC)을 고려한 수출전략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생산비중이 큰 국내 기업에 대해 부품, 소재, 반제품 등 중간재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인도·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과 GVC을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들 국가는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하면서 우리 중간재 수출시장으로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는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발굴하고 금융·R&D·사업화 등을 지원해 우리 중소·중견기업과 연계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하는 자발적인 사업재편 노력과 융합신산업 등 새로운 분야 진출하는 기업의 혁신노력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수출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상반기 중 (가칭) '사업재편지원특별법(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제연구원장들은 "하반기는 신제품 출시 효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주력산업 수출·생산이 나아지는 등 실물경기가 다소 개선될 것"이라며 "환율 등 대외적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환경하에서 경기개선 기조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도훈 산업연구원(KIET) 원장은 "원·달러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 추세이나 달러 대비 엔화 약세로 미뤄 원엔 환율의 추이는 불안하다"면서 "엔저라는 요인을 고려할 때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기계류, 설비류의 수입을 원활히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제언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 부문장은 "글로벌 수요 부진 외에 중국의 탈 가공무역, 산업의 자급률 향상 등 구조적인 문제도 (수출부진으로)작용하고 있다"며 "일본기업들은 엔저로 인해 수익성이 개선되며 R&D 투자 확대 등으로 생산성 증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제 가격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무역수지 흑자 → 원화가치 상승 → 수출의 가격경쟁력 약화 →기업 해외생산 증가 → 국내 제조업 생산기반 약화를 우려하면서 "구조적 요인 극복을 위해 내수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과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원장은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너무 늘어나고 있지만 노동시장 구조조정은 어렵다"면서 "노동시장 낮은 유연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KIET원장과 곽 포스코경영연구원장은 인도와 관련 "인도는 제조업이 낙후되고 서비스업이 발달해 우리기업과 수직분업화에 유리한 조건"이라면서 "인도·베트남 등을 새로운 중간재 수출기지로 활용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김동석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황규호 SK경영경제연구소장은 "정부의 규제완화, 세제개편, 창업지원, 신기술개발 지원 등이 필요하고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기업도 스스로 구조조정 및 체질개선에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