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누리예산 편성" 서울·경기는 "아직.."

재정 여건따라 지방채도

【 인천·수원=한갑수 장충식 기자·김병덕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누리과정 파행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고심끝에 내린 결단이다. 하지만 그간 인천교육청과 보조를 맞춰왔던 서울·경기교육청은 재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인천교육청은 최근까지 어린이집은 3개월, 유치원은 7개월분만 편성하고 부족분 1528억원은 반영하지 못했다.

다만 지난 12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교부금 지방채 발행 한도가 상향돼 부족분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12월분 일부인 126억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재정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자구책을 마련해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이렇게 (예산)끌어모은 상황에서도 12월 한달분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더이상 재정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모자라는 부분은 교육부의 지원 등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교부금 지방채 이외에 자체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도교육청는 교육부가 통보 발행 한도내에서 채권 발행한도가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인천교육청의 재정 상황에서 자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무리"라며 "만약 발행한다면 엄청난 대란이 우려된다"고 일축했다.

인천교육청의 전격적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도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여전히 고심중이다. 특히 미편성 예산규모가 큰 경기교육청은 아직도 재원마련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부금 지방채 한도는 상향됐지만 시·도교육청 별로 이를 어떻게 배분할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른 교육청 보다 모자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교부금 지방채 배분때 학생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내려보내지 못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액은 6500억원이 넘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를 추가로 편성해 7월 중순까지는 집행이 가능하다.

서울교육청도 상황을 비슷하지만 인천교육청과는 달리 자체 지방채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액이 다른 곳 보다 크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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