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는 부정부패 등 사회개혁.. 朴대통령은 경제에 올인
靑, 새 총리 인선 배경
사정당국 수장 총리 기용 집권 3년차 화두인 '개혁' 실질적 권한 가지고 주도
당·정·청간 유기적 협조 안정적 국정기조에 방점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후임 국무총리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내정하면서 국정 반환점을 도는 집권 3년차를 맞아 강도 높은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정치·사회 개혁을 토대로 국정 전반에 걸쳐 부조리와 관행의 이름 아래 기생해온 각종 부정부패와 적폐를 해소하는 데 국정운영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분석됐다.
황 후보자가 누구보다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살리기와 노동·금융 등 공공분야 개혁을 포함한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안정적 국정 기조로 개혁 드라이브
우선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철저히 수사해 정치개혁의 시동으로 삼겠다는 포석이 깔린 인사라는 평이다. 사정당국 수장 출신인 만큼 이번 사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어 한 점 의혹도 없이 명백한 진실 규명에 나서는 한편 법질서 확립,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핵심 국정운영 원칙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장관 시절부터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헌법가치 수호'를 최우선 국정 기조로 내세웠다. 한 측근은 "법무장관 시절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점"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소신을 한 번도 굽힌 적이 없었다"고 발탁 배경을 분석했다.
정홍원·이완구 전 총리가 '관리형 총리' 스타일이었다면 황 후보자는 집권 3년차를 맞아 제1의 화두인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데 실질적 권한을 주도적으로 행사할 '책임총리' 스타일에 가까운 것으로 분류된다.
법무장관 출신으로 정치권의 부정부패 근절과 적폐 해소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총리를 필두로 '경제살리기'와 '사회개혁'을 병행하는 '역할분담'이 예상된다.
중도 낙마한 이 전 총리의 취임 일성인 '부정부패 해소'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고리 끊기 작업과 함께 강도 높은 공직사회 기강 잡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중순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앞두고 국회 인사청문회 및 인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지어 국정공백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는 '타임 스케줄'도 황 후보자 낙점의 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후임 법무장관 후보자는 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국회 인준 절차까지 마무리될 경우 신임 총리 제청을 거쳐 인선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치개혁-경제살리기 역할분담론
박 대통령은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정당국 수장을 기용함으로써 '대통령=경제살리기' '총리=정치·사회 개혁'이라는 역할 나누기에 충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로 하여금 비정상의 정상화 등 개혁작업에 속도를 붙임으로써 정치개혁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집중시키고, 자신은 세일즈외교를 통해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구상이 반영된 기용이라는 것.
'황교안 총리 카드'는 결국 정치개혁을 포함한 전반적 사회개혁 정책을 총리에게 전담시켜 '중단 없는 개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명제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국정과제의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에 당·정·청 간 유기적 협조의 경우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상당부분 메인 역할을 하고, 황 후보자에게는 '국가재편' 내지는 '국가개혁'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일관되고 안정적 국정운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복안이 드러난 결과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이 '공안정치 부활'을 우려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어 경우에 따라 여야 간 경색정국이 장기모드로 접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해 노동 개혁 등 개혁 로드맵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야권은 황 후보자가 법무장관 재직 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강력한 사정정국을 조성하는 데 주요 역할을 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권은 또한 '국민통합형' 총리가 아닌, '국민분열형' 총리 후보자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황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널리 알리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