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인품·자질 최적.. 법질서 확립" 긍정 평가

      2015.05.21 17:20   수정 : 2015.05.21 17:21기사원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법조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인품이나 자질, 국가관 등에서 흠잡을 데 없는 최적의 인물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반면 '공안통' 검사 출신인 점을 내세워 공안정국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중견 변호사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박근혜정부 첫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지금까지 3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 정부 최장수 장관인 데다 현직 법무부 장관인 점도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황 장관이 그간 종북 논란을 일으킨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헌법가치 수호와 '법질서 확립' 원칙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며 "마을변호사제 도입 등 법무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온 점에서 총리로서도 국정을 안정되게 이끌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반면 또 다른 중견 변호사는 "황 장관이 그간 보여준 완고한 모습을 볼 때 과연 반대편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과 소통을 펼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현 장관 중 가장 총애를 받고 있는 황 장관이 총리로서 대통령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황 장관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아 총리가 돼서도 조직을 장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모 지방대 로스쿨 교수도 "능력이나 자질 면에서는 좋은 평가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소통과 화합이라는 점에서는 의문점이 있다"면서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고려된 인사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판사와 검사 등 현직 법조인들은 조심스러운 평가를 내놨다. 판사들은 검사 출신인 황 총리 후보자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서울 시내 법원에 근무하는 A판사는 "젠틀맨 이미지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훌륭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일각에서 공안검사 출신이라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판사는 "법조인 출신인 만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법을 공명정대하게 잘 적용해서 새로운 국무총리로서의 일을 잘 수행했으면 한다"면서 "법조인 출신 총리로서 기대가 크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가짐이 더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쪽에서는 선배 검사가 총리 후보자에 올랐다는 사실에는 환영하면서도 검찰 출신이 연이어 고위직이나 청와대 핵심에 오른다는 것 때문에 오해와 반발이 생길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재경 지역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는 "장관직을 잘 수행해 왔다"면서 "총리 자리는 각 기관 간 조정이 제일 중요한 기능인데 그 점에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또 다른 부장검사는 박상옥 대법관이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 검찰 출신 고위직 인사를 거론하며 "능력이나 자질, 인품에서 흠잡을 데 없는 인물이지만 검찰 출신이 권력을 독점한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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