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뿔났다.."크라우드펀딩법-서비스발전법 계류 국회 항의방문 불사"

박근혜 대통령과 중소기업인들이 27일 청년실업 해소와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살리기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두 법은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비롯해 수석비서관회의나 각종 경제관련 회의 때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완화, 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정치권에 요구한 법안이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경제관련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및 오찬'에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근적외선 이미지 센서 개발업체인 ㈜스트라티오의 이제형 대표는 "기술기반, 플랫폼 기반 스타트업 육성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크라우드펀딩같은 제도가 활성화되면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기반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고급 인력의 벤처계 취업을 위한 스톡옵션 활성화 요청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에서 지금 얼마나 묵히고 있나? 1년전에 통과됐다면 좋은 아이디어 사업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특히 젊은 창업인들, 중소기업에서 이런 좋은 것은 빨리 통과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성공하게 하는 게 국회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건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왜 이렇게 1년동안 막아놔서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데 그 길을 막느냐, 이게 국회 일은 아니지 않나. 지금 법사위까지 와서 본회의만 통과하면 되는게 또 막힌 거죠"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저희 중소기업인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국회를 방문해 항의도 하고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계 차원의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만들고 창업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게 정치계가 해야 될 일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인들은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전자의료산업협의회 황해령 회장은 "서비스업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의료,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육성이 중요하다"며 신시장 육성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청년들에게 좋고 국민들에게 좋은 것을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나"고도 했다.

또한 해외 방문객의 급증에 대비, 부족한 숙박시설 등을 건립하도록 관광진흥법이 통과돼야 할 것과 우리의 뛰어난 의료기술을 활용해 외국 환자들의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서 국제의료지원법의 신속한 처리도 거듭 국회에 요청했다.

최근 박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행보'는 최근 소비 회복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수출·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의 회복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면서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확대와 중소기업 해외 진출에서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는 구상의 연장선상이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으로 △역동적인 글로벌 벤처창업 허브 육성 △서비스산업 활성화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글로벌 창업 활성화 등 3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