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국 FTA 피해 줄이기 위해 10년간 1조7000억원 지원

정부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FTA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농림축수산업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지원예산을 투입해 이들 피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5일 관계부처의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로 인해 국내 제조업 분야의 생산은 앞으로 5년간 생산이 연평균 7000억원이 감소하고, 10년간은 연평균 470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15년이 되면 연평균 6000억원이 늘고 점차 생산증가폭이 커지면서 20년간 연평균 1조39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베트남 FTA로는 제조업 생산이 15년간 연평균 4천600억원이 늘고, 한·뉴질랜드 FTA로는 2천7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3개 FTA로 인한 제조업 생산 증가 효과는 향후 15∼20년간 연평균 2조1200억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농업과 임업 생산은 같은 기간 연평균 361억원 줄고, 수산업은 179억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FTA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취약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전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10년 동안 집행할 총 1조7000억원의 지원 예산 가운데 53%인 8970억원을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투입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림축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에서 들어오는 저가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5년까지 주요 20개 밭작물 주산지에 밭공동경영체 100개소를 육성하고 밭기계화율을 8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한다.

어선 및 양식어업 지원을 위해 연안어업의 품목별 생산자단체 육성, 국내외 불법조업 단속역량 강화 등 어선어업 분야를 지원하고, 친환경 양식 직불제 도입, 내수면(유통판매센터)·소금(생산 자동화 설비) 등 취약분야 특화 지원이 진행된다.

농수산물 수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시장개척을 위한 정보조사와 전략적 마케팅을 지원하고, 주요 해외 소비지에 신선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냉장·냉동 공동 물류센터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저가공세에 위협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체질개선을 위해 피해기업 경영안정 및 사업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부문 경쟁력 특별지원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FTA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지원책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한·중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TBT 신문고를 운영해 우리기업의 비관세 장벽 애로해소를 전담지원하고 기업의 제도개선 수요를 적극 발굴·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