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중기,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지원 절벽' 발생 않도록 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중견기업 CEO 강연회 참석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년)'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연구개발(R&D) 등 핵심 지원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중견기업의 사업재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도 마련된다.

최 부총리는 8일 서울 소공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강연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지원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기술혁신 역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국가 R&D 지원 비율도 내년까지 18%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기준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비중은 16.8%였다.

이를 위해 최경환 부총리는 정부출연 연구원의 중견기업 R&D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중견기업이 자체역량으로 개발이 어려운 프로젝트를 정부출연 연구원에 의뢰하고 자체 자금을 투입하면, 정부가 여기에 예산을 연결하는 모델을 생각하고 있다"며 "출연연구원이 중견기업 R&D센터로 탈바꿈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D 프로그램도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편된다. 중견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해 글로벌 시장 진입 초기에는 단기간에 상용화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성장단계에선 중장기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개발기간 2년 이내의 단기 상용화를 돕는 1단계는 최대 10억원 한도로, 개발기간 5년 이내의 중장기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2단계는 최대 75억원 한도로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의 기존 사업 정리와 신사업 진출 등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인 대응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핵심 전문분야의 기술 및 인재 투자를 강조하며 사업재편의 성공사례로 한국콜마, 듀퐁, IBM 등 국내외 기업을 소개했다.

특히 국내 사례로 소개된 25년 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사업을 시작한 한국콜마는 제조자개발생산(ODM)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했다. 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연간 20% 이상 성장을 이어가며 전 세계 500여 업체의 상품기획과 완제품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사업초기부터 매출액의 6% 이상을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국내 최초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해 원천기술의 사업화에 주력하는 등 경쟁력의 원천을 기술과 사람에 뒀다"며 "해당분야에서 세계 최고에 도달할 때까지 투자를 지속한 데에 성공의 비결이 있다"고 분석했다.

[e-mail] 김승호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