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 공간정보시스템, 정확성·활용성 떨어져"

국토교통부가 구축하는 공간정보 시스템이 다른 부처의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탓에 정확성·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11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실태'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가 1100억원을 들여 구축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는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16개 주요 공간정보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각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오류가 있는지도 검증하지 않았고, 실제로 581개 주제별 지도 중 59.6％인 346개 정보의 좌표나 위치 등에 오류가 있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59.6% 오류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하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및 활용시스템' 구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국토부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용역업체와 계약하면서 해당 업체가 계약 내용을 어겼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 시스템과 7개 지자체 시스템에 입력된 6개 지하 시설물의 총연장 정보 차이가 평균 21％에 이르는 등 문제가 있었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편의를 위해 417억원 규모의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제 현장 조사에 필요한 길안내 기능이나 인·허가 분석 기능 등을 개발하는데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이유로 감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 해당 업무 담당자 256명 가운데 98.4％에 달하는 252명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e-mail]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