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지정한 성장동력산업 성과는 부진

역대 정부가 지정한 성장동력산업 중 바이오의약품·시스템반도체 산업 등의 글로벌 경쟁력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일 내놓은 '성장동력정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역대 정부가 추진한 성장동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19개 산업 가운데 9개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10년간 지정한 성장동력산업 가운데 19개 산업을 선별해 시장점유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경쟁력을 평가했다.

19개 산업은 태양광과 이차전지, 발광다이오드(LED)조명, 차세대스마트폰, 차세대디스플레이, 그린자동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의약품, 차세대TV, 메디/바이오진단시스템, 연료전지, 풍력, 차세대센서네트워크, 기능성나노필름, 제조업용로봇, 게임, MICE, 스마트그리드, 임베디드소프트웨어 등이다.

이들 성장동력산업 중 △이차전지 △차세대스마트폰 △차세대디스플레이 △차세대TV △연료전지 △기능성나노필름 등 6개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5위권 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그린자동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의약품 △메디·바이오진단시스템 △풍력 △차세대 센서네트워크 △제조업용 로봇 △스마트 그리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9개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20위 이하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경연 이태규 미래전략실장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보다 경쟁력은 낮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부문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취약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분야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이어 "백화점식으로 많은 산업을 지정·육성하기보다 우선 소수의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 산업이 단기간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것을 감안해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이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