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는 11월 대중교통 요금 인하 위한 개혁안 발표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오는 27일을 기점으로 각각 200원, 150원 인상된다. 3년 4개월 만의 인상이다. 갑작스런 인상에 요금 인상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기존의 요금 인상과 이번 인상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은 운영기관 적자나 물가 인상 등을 이유로 요금을 인상했지만 이번 요금 인상은 경영개선등을 통해 2년 후에는 대중교통요금을 다시 내리겠다는 목표를 재설정했다.

더불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도 세웠다.

■경영혁신으로 요금 인하 추진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시는 '대중교통 요금제도 및 경영혁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서울시는 TF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운송원가 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운영기관 경영을 개선할 개혁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발표할 계획이다.

TF가 구성된 것은 대중교통 요금 인하를 목표로 자구노력과 제도 개선에 집중하라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우선 서울시는 대중교통 부대사업을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오는 2018년까지 역사 내 인지도 높은 브랜드 점포를 유치해 임대수입을 늘리고 역명을 유상 판매하는 방안 등을 통해 3770억원의 수익을 낼 방침이다. 또 전동차 입찰 구매로 가격경쟁력 높은 차량을 사들이거나 공동구매 등을 통해 1239억원의 비용절감 계획도 정했다.

버스업계의 경우 광고·차량 대여 등을 통해 1600억원의 수익을 내고, 인건비 절감·연료절감장치 장착 등으로 1409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서울시는 요금조정 과정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의회와 함께 앞으로는 요금 조정 시 의무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조례 개정에 나섰다"며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조정요인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경우에는 요금 인상·인하 등 적기에 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안전 지하철 만들기

요금 인하 계획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노후 지하철 개선을 통한 안전 문제 해결이다.

지난해 5월 상왕십리 열차 추돌, 9호선 혼잡 등 최근 지하철 안전 문제는 재정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노후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신형으로 미리 교체했다면 막을 수 있었지만 재정상의 문제로 지체되면서 사고로 번졌다는 것.

이에따라 서울시는 1~4호선 전차선로와 변전설비, 송배전설비 개량 등 노후 시설물 교체에 7707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혼잡역사 개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2018년까지 지하철 안전분야 재투자에 총 1조9075억원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손실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 이용객의 13.7%, 이에 따른 손실은 2880억원으로 지하철 운영 손실의 67.8%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임수송제도가 국가 복지정책에 의해 시행된 만큼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손실금 지원을 요구해 왔지만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무임수송에 대한 손실금을 일부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