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 요금, 2년뒤 인하 목표로 27일부터 인상

서울시 대중교통 경영개선 본격 추진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오는 27일을 기점으로 각각 200원, 150원씩 오른다. 3년 4개월 만의 인상으로, 갑작스런 요금 인상이 적절한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운영기관 적자나 물가 인상 등을 이유로 요금을 올렸으나 이번 인상의 경우 안전 강화를 위한 대폭적인 투자 등 차원인데다 2년 후에는 경영개선 등을 통해 대중교통요금을 다시 내리겠다는 목표를 세워 과거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강도높은 자구노력, 제도개선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대중교통 요금제도 및 경영혁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서울시는 TF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운송원가 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운영기관 경영을 개선할 개혁안을 마련, 오는 11월 발표할 계획이다.

TF 구성은 대중교통 요금 인하를 목표로 자구노력과 제도 개선에 집중하라는 박원순 서울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다.

우선 서울시는 대중교통 부대사업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오는 2018년까지 역사 내 인지도 높은 브랜드 점포를 유치해 임대수입을 늘리고 역명을 유상 판매하는 방안 등을 통해 3770억원의 수익을 낼 방침이다. 또 전동차 입찰 구매로 가격경쟁력이 높은 차량을 사들이거나 공동구매 등을 통해 1239억원의 비용절감 계획도 정했다.

버스업계의 경우 광고.차량 대여 등을 통해 1600억원의 수익을 내고 인건비 절감, 연료절감장치 장착 등으로 1409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요금조정 과정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의회와 함께 앞으로는 요금 조정 시 의무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조례 개정에 나섰다"며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조정요인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경우 요금 인상.인하 등을 적기에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안전 지하철 만들기

요금 인하 계획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 노후 지하철 개선을 통한 안전 문제 해결이다.

지난해 5월 상왕십리 열차 추돌, 9호선 혼잡 등 최근 지하철 안전 문제는 재정 부족이 원인이라는 게 서울시의 진단이다. 노후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신형으로 미리 교체했다면 막을 수 있었지만 재정상 문제로 지체되면서 사고 등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1~4호선 전차선로와 변전설비, 송배전설비 개량 등 노후 시설물 교체에 7707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혼잡역사 개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2018년까지 지하철 안전분야 재투자에 총 1조9075억원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시는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손실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 이용객의 13.7%, 이에 따른 손실은 2880억원으로 지하철 운영 손실의 67.8%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임수송제도가 국가 복지정책에 의해 시행된 만큼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손실금 지원을 요구해 왔지만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무임수송에 대한 손실금을 일부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