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출 2017년 30억달러 가능할까? 산적한 악재들

정부가 수산물 수출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 수산물 진흥 종합계획을 세웠다. 오는 2017년까지 30억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

하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단기간에 볼 수 없는 점, 중국산 수산물이 대거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점, 엔화약세 장기화, 세계요역 둔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후폭풍 등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게 잡은 수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실적은 2012년부터 하향 곡선을 그려 지난해 20억달러까지 떨어졌으며 지난달 역시 전년동기대비 5% 감소한 7억7900만달러에 불과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물 수출진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수산물 수출액 목표를 '2017년 30억달러 달성'으로 잡고 수출주도형 수산식품산업 육성, 수출 인프라 강화, 시장다변화를 위한 통합마케팅 강화 등 3대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해수부는 우선 해외시장 네트워크를 구성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 업체가 원할 때 원스톱으로 제공해주고 해외 주요 항만·공항 등에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며 인천공항과 부산항엔 국제 위생기준에 맞춘 활어패류 물류센터를 확충한다.

또 수출목적형 프리미엄 상품 등 고부가가치 신(新)수산식품을 개발해 맞춤형 제품을 생산한다. 대사증후군 개선식품, 고령자용 수산식품, 젓갈이용 대표 소스 등 건강기능식품 개발에도 투자키로 했다.

연구기반이 형성된 지역엔 국내외 수산식품기업을 유치하며 수산식품 연구개발 중심형 클러스터 조성한다. 수출 수산물의 통합 대표브랜드 'K-피쉬' 역시 운영하며 세계 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의 인지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시장 공략, 할랄 등 신흥시장 진출 확대, 국제박람회를 통한 빅(Big) 바이어 발굴 등도 종합계획에 담았다.

그러나 해수부의 기대와는 달리 대외 여건은 그다지 밝지 않다. 가장 문제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 비중의 40~50%를 차지하는 일본의 엔화가 달러 대비 1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엔저현상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여기다 하반기에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약세에 힘입어 일본의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엔저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중 FTA 활용도 의문이 든다. 중국이 FTA 발효 후 중국이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품목은 소금, 냉동새우, 조제 및 저장 가능한 해삼·문어·게·전복·굴 등 62개 품목뿐이다.

김, 미역, 꽃게, 넙치, 냉동 명태·고등어·어란 등의 관세철폐 기간은 10년이다.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조미 김은 민간품목으로 분류돼 관세철폐기간이 20년으로 잡혔다.

반면 중국의 건조 김·미역, 대구 신선내장, 냉동·염장 굴, 다시마는 관세율이 10% 줄어들고 냉동 꽃게·복어 관세율은 1% 부분 감축된다.

낙지, 아귀, 미꾸라지, 활어, 조미오징어, 바지락 등은 이미 상당량을 수입하고 있는 수산물을 일부 물량을 제한할 뿐이다.

메르스 여파로 중국인의 국내 발길이 끊기고 있는 현상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메르스가 진정기미를 보이더라도 한국 이미지를 개선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해수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크루즈활성화'는 이미 메르스에 발목이 잡혔다.

다만 수출다변화로 일본 등 주요 국가로 수출비중이 줄어들고 미국 식품의약국 지정해역 안전성 인정, 유럽연합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 등의 수출 제약이 해소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보다는 다른 국가의 수출이 늘어나고 전체수출 감소에 비해 김 수출은 증가하는 있다"면서 "올해 23억달러까지 끌어올린 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