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에 11년 연속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1년 연속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실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20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1년째다.

방위백서의 '주요부대 등의 소재지' 지도와 방공식별구역(ADIZ) 표시 지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땅으로 소개됐다. ADIZ 지도의 경우 방위성은 독도를 한국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 표시를 했다.

독도에 관한 서술과 지도 표시는 작년도 방위백서와 같다. 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들어갔다.

아울러 올해 방위백서에는 중국의 위협이 집중 부각됐다.

일본은 중국의 해양활동에 대해 "고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는 작년판과 같은 표현에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 없이 실현하려는 자세"라는 고강도 비판이 추가했다. 여기에 "예측 못한 사태를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는 표현도 들어갔다.

또 중일간 영유권 갈등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진행 중인 가스전 개발에 "거듭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대규모 매립 작업을 급속히 강행하고 있다"고 적었다.

한편 일본은 백서에서 북한에 대해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핵무기 탑재 미사일 배치의 위험성이 증대"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 5월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성공 발표 등을 기술하며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고자 매년 여름 국제 정세에 관한 인식과 과거 1년간의 주요 방위정책,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로 펴내고 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