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정청회의 4대개혁 로드맵 후속조치 박차..노동시장선진화특위 곧 발족

새누리당은 고위 당정청 회동의 결과물인 당내 노동개혁 기구의 명칭을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로 정하는 등 후속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공공, 교육, 금융 부문 등 나머지 개혁과제에 대한 속도감있는 전개를 위해 관련 특위도 순차적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노동개혁의 경우 노동계가 이미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만만치 않는 저항이 예상됨에 따라 노동계와의 정책 연대, 스킨십 강화 등을 통해 정공법과 설득노력을 병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곧 완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노동시장 활성화와 유연화의 뜻을 담고 모든 불공정 행위를 중단시키는 등의 모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면서 "특위 이름을 노동시장선진화특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최연소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인제 최고위원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이 최고위원도 고심끝에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위원으로는 당내 노동계 출신 의원들을 비롯해 학계 및 관료 출신 중에서 노동정책 및 협상 전문가 등을 위주로 발탁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른 시일내에 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특위를 출범시켜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구상이다.

여권 내부에선 노동계 출신의 현기환 전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격 기용됨으로써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등 당내 노동계를 거친 의원들과 함께 노동계측과 임금피크제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방안 등 핵심의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김무성 대표가 한국노총을 두차례 노크하면서 정책연대의 물꼬를 트고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는 것도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한 조치로 보여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개혁에 이어 노동개혁을 개혁과제 2호로 설정하고 당정청간 정책공조 강화를 주문한 것도 노동시장 구조의 개선이 담보되지 않고선 임금구조 개선,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여건 격차 완화 등을 유도해낼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청년세대, 즉 우리 아들딸을 위해 노동개혁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고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중장년층에게 부여된 정년연장의 혜택을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고통분담'으로 삼자는 뜻이다.

당정청은 일단 중단된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에 시동을 거는 한편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한국노총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지금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권 내부에선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노동개혁 문제의 경우 정권 초기부터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지속적인 설득과 정책적 노력을 이행했어야 한다며 적기를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내년 총선을 불과 9개월 앞둔 시점에서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공공·교육·금융선진화특위 내달 발족

새누리당은 또 4대 개혁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교육·금융 부문의 당내 특위도 순차적으로 발족할 예정이며, 위원장은 모두 최고위원에 맡기기로 했다.

이르면 내달 초중순께 (가칭)공공분야개혁특위를 비롯해 선진교육 및 금융선진화 관련 특위를 출범시키고 위원 인선에 나선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최고위원들을 4대 부문 개혁 특위 위원장을 맡기기로 한 것은 당정청 협의와 현장 확인을 통한 개선점 발굴 등 핵심 의제를 수행하는 데 책임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청은 공공분야의 경우 공무원 연금개혁의 성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개혁에 속도를 내 이를 민간 분야까지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금융선진화 분야에선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핀테크 활성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관리와 규제' 모드에서 '자율과 제도개선'으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도록 정책기조를 전환시킨다는 복안이다.

'교육개혁'의 경우 높은 교육열과 과당 경쟁 등으로 학부모 전체가 전문가 수준일 만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교육계 현장과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최적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잦은 제도 변경으로 시험 준비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중고교 및 대학교육과정을 학업과 인성교육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교육부가 주도가 돼 정책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정인홍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