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정치권.. 노동개혁·국정원 해킹 의혹, 접점 못찾고 극한 대치

여야가 노동개혁과 국정원 해킹 의혹 등 두 가지 정국 핵심의제를 두고 정면으로 맞서면서 강대강 대치국면을 예고했다.

여당과 정부가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추진키로 했지만 야당은 이를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 규정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선 야당은 날이 갈수록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여당은 야당의 주장을 무책임한 폭로성 의혹 제기로 치부하며 맞섰다.

24일 정치권은 여당과 정부가 강력 추진 의사를 밝힌 노동개혁에 대해 야당과 노동계에서 전면 투쟁 방침을 밝히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정청 회의 직후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노동개혁에 발 빠르게 나섰다. 새누리당은 경직된 시장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 등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임금피크제 실시, 노동시장 유연성 향상 등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향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중소기업 육성,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처우개선, 최저임금 인상 등이 진정한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이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취임인사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두 대표가 노동개혁과 관련해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 대표가 "이해당사자 간 협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하며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며 여당과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김 대표는 "억지로 밀어붙일 생각이 없다. 노사정위원회라는 대화 테이블이 복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동개혁의 방향을 두고 여야의 시각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좁혀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이 문제가 본격 논의될 가을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공방전이 격화됨에 따라 경색정국이 장기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진상규명에 직접 나서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날 전날 전·현직 국정원장을 고발한 데 이어 집단으로 성명을 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로 해킹을 시도한 IP가 5개 더 발견됐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IP들 중 하나라도 대북공작과 관련이 없는 내국인이 나온다면 국정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스파이웨어를 무고한 내국인에게 사용한 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을 폭로성 의혹 제기라고 주장하면서 국정원의 자료 복구 이후 야당의 정치 공세임을 입증하면서 전세 역전을 노릴 방침이다.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야당의 검찰 고발과 관련해 "누가 언제 어떻게, 누굴 대상으로 해킹했는지 최소한 나와야지 구름 잡듯 유령같이 '대국민사찰 했다' 한마디밖에 더 있나"라며 "대한민국 국민 중 1명이라도 국정원으로부터 해킹당했다는 증언이나 진술이 있나. 막무가내 검찰 고발은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장우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국가정보기관을 흠집 내고 의혹만 부풀리는 야당은 더 이상 국가 위신과 세계적 국가 망신 사태의 자해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혹 양산과 정쟁, 국정원의 사이버전 무장해제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새정치연합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e-mail]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