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더 뽑고 기업엔 세혜택…청년 7만5천명 고용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공공부문 4만명 직접고용 청년기준 29 → 34세로 늘려 인턴·직업훈련도 확대 총 20만개 일자리 창출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법'으로 청년층 일자리 급감이 가시화되면서 하반기 정책 역량을 '청년 고용'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 예산의 확장 편성은 물론 올해 1차 추가경정(추경)예산으로 확보한 재원까지 직.간접적 청년 고용에 쏟아 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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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직접 고용 및 재정지원을 통해 7만5000개(공공 4만+민간 3만5000)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턴.직업훈련.교육 등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12만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민관모니터링 제도도 처음 도입된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인 '청년' 나이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늘린다.

정부는 27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3~4년간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2017년까지 정부와 경제계가 손잡고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개 이상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한 유관부처 장관들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은 △단기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세제·재정지원으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산업현장 중심으로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내용의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을 이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교원.간호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 4만명을 '직접 고용'한다. 먼저 재정적인 한계로 수용하지 못하던 교원 명예퇴직 수요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 연평균 5500명 규모였던 교원 명예퇴직을 연간 2000명씩 늘린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1만5000명의 신규 교원 채용 여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가족이나 간병인이 아닌 간호사 중심의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해 2017년까지 1만명의 간호 인력을 추가 채용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도 확충된다. 보육교사의 휴가.질병.사고 시 자리를 메울 수 있도록 대체교사 수를 현재 499명에서 1500명 수준으로 늘린다.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유치원 교사 수도 늘린다. 상세 규모는 8~9월 중 확정된다. 한국판 '로제타플랜(의무 청년고용 비율)'의 일몰 기한도 연장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의무 청년고용 비율(3%) 조항의 일몰 기한을 2018년 말로 당초보다 2년 연장키로 했다.

직접 고용에 더해 재정 지원으로 민간의 청년 채용도 독려한다. 이직 등으로 발생한 빈 자리는 청년이 우선적으로 채우도록 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장려해 3만5000개의 직접 일자리 지원에 나선다. 전년보다 청년 신규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도 운영된다.

중소기업 중심이던 '청년인턴제'도 청년들이 선망하는 우량.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제약회사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10만명을 채용한다. 인턴 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환지원금도 늘린다.

정보기술(IT).바이오.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성장 직종을 선정해 직업훈련 기회를 5만명에게 제공한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