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노동특위· 한노총 '노동개혁' 여전히 '평행선'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6일 회동을 갖고 노사정위원회 복귀 등을 논의했지만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노동계는 정부가 '일반 해고'와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 규칙 변경' 등의 의제를 노동 개혁안에서 빼지 않는 한 노사정위원회로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정부·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근거로 복귀를 촉구하고 있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한 장기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위원장과 이완영 새누리당 노동특위 간사, 김 위원장 등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만나 약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이 간사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 등께 노사정위로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국민 담화에서 한국노총을 직접 언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성장 경제기조 시기상 지금 노동시장을 바꾸지 않는 한 경제 재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사정 논의의 틀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이어 "이에 김 위원장은 들어올 수 있는 '틀거리'가 마련돼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다"며 "김 위원장의 이야기에 노사정위로 복귀할 경우 특위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두 의제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서는 노사정위로 절대 복귀 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회동 자리에서 "노동개혁은 한 쪽만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김 위원장 등에게 재차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간사는 "(이번 노동개혁이) 한국노총 뿐만아니라 근로자들한테 특별히 불이익이 간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며 "일방의 희생이 어디있나. 오늘 박 대통령께서도 담화에서 일자리도 경영계가 나서서 만들어야 한다고 많이 촉구하지 않으셨냐"고 했다

앞서 노동계가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을 두고 "노동계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노사정위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을 정면 반박하는 한편 '전국민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중요성을 특위 차원에서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간사는 향후 한국노총 등과 만나 노사정위 복귀와 관련된 대화 자리를 추가로 가질 것이냐는 질문에는 "꾸준히 할 것"이라며 "노사정 대화를 많이 해봤지만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결론이 나오게 돼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노동계의 답답함과 서운함 등의 심경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회동 시작 전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농성이 오래가겠다는 생각밖에 안든다"라며 노사정위 복귀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도 "(담화문에서) 여전히 노동자에게 일방적 양보만 요구하고 있어 보는 내내 답답했다"며 "어떻게 '국민' 대통령이 사용자측 입장을 앵무새처럼 대변하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e-mail]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