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자문기구, 일본 '침략'행위 인정...식민지배 사죄는 없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를 자문하는 기구가 일본의 침략 전쟁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20세기를 돌아보고 21세기의 세계 질서와 일본의 역할을 구상하기 위한 유식자 간담회(21세기구상간담회)'의 좌장인 니시무로 다이조 닛폰유세이(일본우정그룹) 사장은 6일 오후 전후 70년 담화(일명 아베 담화)에 관한 보고서를 아베 총리에게 제출했다.

표지를 포함해 43쪽 분량인 이 보고서는 일본이 "만주사변 이후 대륙으로의 침략을 확대해 제1차 대전 후 민족자결, 전쟁위법화, 민주화, 경제적 발전주의라는 흐름에서 일탈해 세계의 대세를 잃고 무모한 전쟁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나라에 많은 피해를 줬다"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이처럼 '침략'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국제법상 침략의 정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침략이라는 표현에 대해 복수의 간담회 구성원이 이견을 제기했다고 주석을 달았다.

한국과 직접 관련된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민족자결의 대세에 역행해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식민지 지배가 가혹화했다"고 썼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 정책이 "1920년대에 일정 수준의 완화도 있었고 경제 성장도 실현했으나 1930년대 후반부터 가혹해졌다"고 서술했다.

아울러 "일본의 식민지 통치 하에 있었던 한국에 있어서 심리적인 독립을 달성하려면 식민지 지배를 한 전쟁 전의 일본을 부정하고 극복하는 것이 빠질 수 없었다"고 규정했다.

보고서에는 식민지 지배에 관해 주로 사실 관계 기술에 중점을 뒀으며 이것이 사죄의 대상이라는 인식이나 판단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 전쟁을 침략으로 규정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사과를 권고하지 않았다.

21세기구상간담회에는 니시무로 사장 외에도 아베 총리의 외교·안보 핵심 인물인 기타오카 신이치 국제대학 학장이 좌장 대리로 참여하고 있다.

이 모임은 외무성 관료 출신인 오카모토 유키오 미쓰비시머티리얼 사외이사, 나카니시 데루마사 교토대 명예 교수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