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여야 노동·경제특위 위원장 인터뷰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

"노동문제는 정의·인권과 연결 개혁 아닌 협력 대상으로 봐야"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
정부, 기업 투자 확대 정책 제시해야 대기업도 청년일자리 해결 앞장서야
임금피크제, 임금삭감 악용돼선 안돼

"노동을 단순히 '개혁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개혁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청년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추미애 위원장(사진)은 9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여당의 인식 재고를 몇 차례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위원장은 "노동 문제는 그 사회의 정의, 인권과도 연결돼 있다"며 "상호협력 없이 정치적 수단으로만 노동을 심판하려 했던 정권은 모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청년일자리 문제, 비정규직 문제 모두 심각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진단이나 해법이 모두 틀렸다. 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의 문제가 어떻게 노동자들의 책임일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업이 총투자를 늘리는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정책 등을 제시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노동자 개개인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대기업 역할론'도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재벌 대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성장해 왔다. 하지만 좌절의 시대에 대기업들은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런 희망과 꿈을 심어주지 않고 있다"며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대기업도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추 위원장은 "재벌기업 계열 하청기업들의 비정규직만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이 협력관계를 구축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논의와 관련,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노사정위에서 잘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 인식과 노동개악적 발상으로는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저생산성 근로자에 대한 '쉬운 해고'에 대해서도 노동계와의 소통과 근본적 문제인식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 위원장은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에는 동의한다. 노동계도 이미 어느 정도 수용했고, 향후 수용할 자세도 있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임금피크제가 노동계가 제시한 청년일자리 창출이 아닌 임금삭감용으로 악용돼 온 점에 대해서 확실히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저생산성은 근로자 개개인의 탓이 아니다"라며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인한 소비위축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사회 구조적 문제를 근로자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

추 위원장은 200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비정규직보호법과 노동관계법 처리를 관장한 주인공이다. 이번 노동개혁 논의 과정에서도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법안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 가운데 차별적인 문제, 특히 비정규직의 인권 개선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더불어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줄이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