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처리 청신호"

당·정·청이 추진 중인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서 공공의료 부문이 제외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또 야당이 '경복궁 앞 호텔법'으로 명명한 관광진흥법도 대한항공이 호텔을 짓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져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중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공공의료 부문을 빼는 것으로 거의 합의가 돼 조정이 돼 있다"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관광진흥법은 대한항공에서 호텔을 짓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 같다"면서 "큰 부분을 들어냈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의료영리화'를 위한 포석을 놓는 법안으로, 의료와 교육 부문을 뺄 것을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관광진흥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 법안으로 반대하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관광진흥법에 대한 여야 간 의견차가 좁혀질 경우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