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치 극적타결…국정개혁 탄력 받는다

일촉즉발의 남북간 군사 대치가 25일 새벽 남북 고위급 접촉의 극적 타결로 해소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도 순항의 전기를 맞았다. 남북은 고위급 접촉 합의에 입각해 곧바로 이날 낮 12시부로 각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한 데 이어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당국 회담의 정례화 및 체계화에 공감하는 등 양측이 약속한 사항 관련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문 도출에서 박 대통령이 대북 원칙론이 빛을 보면서 앞으로 남은 4대구조개혁 등 핵심 국정운영 과제에도 원칙론 기조가 근간을 이룰 것이란 전망이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0시 55분쯤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북측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와의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는 마라톤 협상 끝에 6개항의 공동보도문 발표에 합의했다.

남북은 △당국회담 개최 △지뢰 폭발에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북한 준전시상태 해제 △추석 이산가족상봉 진행 △남북민간교류 활성화 등 6개 합의문의 신속한 이행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와 관련, "이번에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이 앞으로 남북간 신뢰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번에 남북이 합의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후속회담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돼서 남북간에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남북 합의 관련 즉각적인 후속조치에 나설 것임을 피력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은 오늘 낮 12시부로 전군에 내려진 준전시상태 명령을 해제했다"면서 "우리 군도 같은 시간부로 전선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 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남측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함에 따라 군사적 충돌 위기로 치닫던 한반도 안보상황이 진정 국면을 맞게 됐다.

나머지 합의사항 이해을 위해 필요한 절차인 당국회담 개최도 윤곽이 나왔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이제 시작됐고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 당국간) 대화를 정례화, 체계화하겠다고 (공동보도문의) 1번에서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정례화하고 체계화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고위급접촉에서 당국 대화의 정례화, 체계화에 대한 공감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북한 리스크가 진정국면에 돌입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개혁드라이브도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한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올 하반기 노동개혁을 포함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4대 개혁이 반드시 연내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4대 개혁 원칙 기조 속에 각 분야의 고통분담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조창원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