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대법관후보자 실무능력.도덕성 등 집중 검증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대법관이 된다면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을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 사회의 낮은 목소리를 반영해 판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실무 능력, 도덕성 등을 놓고 집중 검증작업을 벌였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을 비롯해 퇴임후 과도한 수임료 등에 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책임을 따져묻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원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봤다"면서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지닌 대법관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폭넓게 받아들이고 소수자 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관은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세상의 변화를 함께 호흡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라는 엄숙한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구성과 신분 보장에 있어서 다른 국가기관과 매우 다른 형태를 취하는 법원은 본질적으로 소수자와 약자 배려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기관"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법질서는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것임에도 법은 강자를 위한 것이라는 불신이 적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현직 법관인 제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시선이 적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제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해 그 무거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이 후보자의 퇴임후 과도한 수임료 수수 등 사회지도층으로서 소수를 배려하는 도덕적 의무에 소홀할 수 있다면서 대법관으로서 부적격한다고 주장했다.

[e-mail]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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