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미납 고교생 줄었지만...1인당 미납액은 갈수록 늘어

전국 고교 수업료 미납자 수(단위 : 명, 천 원)

회계년도	미납자 수(A)	미납액(B)	1인당 미납액(B/A)
2012	9,023	5,346,560	592
2013	7,762	5,799,503	719
2014	7,020	5,577,935	826
합계	23,805	16,723,998

수업료를 내지 못한 고등학생들의 숫자는 줄고 있지만 1인당 미납액은 크게 늘었다. 교육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계층의 미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수정,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교 수업료 미납액은 167억원에 달한다. 또 미납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반해 1인당 미납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2년 59만2000원이었던 미납액은 2013년 71만9000원, 지난해에는 82만6000원으로 치솟고 있다.

김 의원은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차상위계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미납자 비율이 0.42%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선별적 복지 방식으로는 지원되지 않는 계층의 학비 미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서울의 경우 2012년 2807명이었던 미납자가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1695명으로 40% 가까이 줄었지만 미납 총액은 2012년 19억원에서 지난해 22억원으로, 1인당 미납액은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광역단위 대도시 미납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거나 정체 상태인 반면 강원, 제주, 전남, 경남 등 읍면 단위학교가 많은 지역의 미납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강원도의 경우 2012년 146명이었던 미납자 수가 지난해에는 199명으로, 제주의 경우 2012년 31명에서 지난해 93명으로 3배 늘었다.

교육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재부에 요청한 읍, 면, 도서지역 600여개 학교에 대한 내년도 고교학비지원예산 2461억900만원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김태년 의원은 “고등학교 교육은 이미 보편교육이 되었고, 국민의 보편교육 이수는 국가의 책무”라며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임기내에 고교무상교육 공약만큼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