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청 실명제' 여야간 뚜렷한 시각차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 가운데 '증인신청 실명제'가 여야 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가 무분별한 증인채택을 예방하겠다는 '증인신청 실명제'의 취지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적용방식을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증인을 신청한 국회의원과 신청이유를 모두 공개하는 '증인신청 실명제'와 상임위별로 '증인·참고인 심사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 협상과정을 속기록에 남겨 최종 증인채택이 이뤄진 뒤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증인 신청을 주장하는 의원은 물론 특정 증인 신청을 반대하는 의원까지도 함께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맞불작전'을 펴고 있어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 때마다 되풀이되는 기업인 증인 채택 남용 문제와 그로 인한 여야 간 갈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국감 증인 채택의 투명성과 불필요한 민간 증인의 채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증인신청 실명제와 증인·참고인 심사소위를 제안했다.

상임위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속기록을 공개하거나 증인 신청을 주장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면 '묻지마식' '윽박지르기식' '호통식'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여권의 판단이다.

매년 국감 때마다 대기업 총수 등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정우택 정무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간 '막말 공방'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만큼 '경제·정책·민생 국감' 등으로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과의 논의 여부에 대해선 "야당이랑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마친 뒤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국감 증인 채택 과정 자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증인신청 실명제' 도입 주장에 대해 "증인신청 실명제는 사실 새누리당이 주장할 자격이 없다"면서 오히려 증인 채택 과정과 증인 출석을 막는 의원 실명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역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도 재벌 회장들의 증인 출석을 주장하는 의원은 누구이고, 막는 의원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며 국민의 알권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여당의 증인신청 실명제 도입 주장을 오히려 대기업 총수 등 '특권층 감싸기'로 규정해 역공을 펼치며 여당의 비난을 정면 반박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e-mail]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