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핑 베이징대 교수 "중국 올 성장률 7% 달성 어려워 당분간 경기 하방압력 지속될 것"

중국 인민은행(PBOC)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7%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7%는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설정한 수치다.

황이핑 베이징대 교수 겸 PBOC 통화정책위원(사진)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중국 경제성장률이 6~7%로 내려가더라도 당분간은 둔화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이 올해 6%대 성장률을 기록하더라도 하방 압력이 계속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최근 중국 경기 둔화세 때문에 지난주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를 동결했는데 사실 중국 경기 둔화는 2011년부터 이어져왔다"고 말했다.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 중국 정부가 4조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풀면서 경기 주기가 정점을 찍고 2012년부터는 성장률이 8% 아래로 내려갔다는 게 황 교수의 주장이다.

황 교수는 "사실 2012년 이전에는 8%대 성장률을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목적으로 생각했다"면서 "성장률이 8% 밑으로 떨어지면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다"고 회상했다.

황 교수는 "그런데 막상 8% 밑으로 떨어지고 보니 괜찮았고, 정부 당국자들도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면서 "작년엔 7.4%로 목표치를 조정했고 올해는 7.0%로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중국 통계는 신뢰할 수 없다'는 국제 여론에 대해서도 가감 없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중국 통계는 정부가 숫자를 만들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100% 신뢰하긴 힘들 것"이라면서도 "어떤 국가 통계도 100%를 신뢰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통계 자체보다도 근본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중국의 토지·노동·자본 등 총요소생산성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며 "성장률과 같은 수치 변화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중국 경제성장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국영기업을 꼽았다.

그는 "중국 경제는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도 국영기업을 완전히 없애지 않았다"며 "국영기업에 우호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노동, 자본, 토지, 에너지 등과 관련한 시장은 아직도 정부 규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 수출업자 등 생산활동에 인센티브를 주고 가계에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비의 비중은 작고 투자와 수출은 굉장히 컸다"며 "중국 개혁을 위해서는 국영, 민간 기업에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는 한국은행 하성근, 정순원 금융통화위원도 참석했다.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