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30일 애틀란타 회의서 'TPP 합의' 성공할까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이달 말 '큰 틀의 합의'에 다시 나선다. 12개 TPP 참가국은 지난 7월 '하와이 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했다.

22일(이하 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오는 30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당사국 각료회의에서 TPP 합의가 불발로 끝나면 연내 타결은 더 어려워진다.

니혼게이자이는 "30일 재개되는 '애틀란타 각료회의'에서 TPP 협상이 중대 국면을 맞고 현 단계에서 쟁점에 합의할 확률은 60~70%"라고 보도했다. 협상 기간은 2~3일 정도로 예상된다.

TPP의 최대 쟁점은 세가지다. 자동차부품 원산지, 의약품 보호기간, 유제품 수출입 규모다. TPP 안건(총 31개) 상당부분은 합의했지만, 이 3가지 쟁점에선 여전히 각국의 주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자동차 분야에선 미·일 양국과 멕시코·캐나다는 TPP 역내에서 생산한 자동차 부품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관세 면제로 인정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이 많은 멕시코 등은 원산지 기준을 강화해 TPP 역내에서 60%이상의 부품을 조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일본은 TPP 국가가 아닌 태국 등에서 만든 부품도 관세 철폐 대상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도 미국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미국과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4개국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동차 관세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 이달초 합의 실패에 따른 후속 협상이다.

신약의 특허 보호기간도 쟁점이다. 자국의 제약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신약 특허보호 기간을 12년으로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칠레 등 다른 국가들은 의약품 복제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특허 보호기간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제품 분야도 절충점을 찾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뉴질랜드는 유제품의 수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은 자국 낙농산업 보호를 위해 반대입장이다.

'애틀란타 각료회의'에서도 TPP 타결이 실패할 경우, 연내 합의는 어렵다. 각국의 정치 일정 때문이다. 가장 먼저 캐나다가 내달 19일 총선을 치른다. 집권당인 보수당은 총선 결과에 따라 TPP 입장이 바뀔 수 있다. 호주는 최근 친(親)중국 중도온건파인 말콤 턴불 총리로 정권이 교체됐다.

미국도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정국에 들어간다.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는 의회를 설득해 TPP의 신속 타결을 위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처리했지만, 이번 각료회의에서 타결하지 못할 경우 연내 발효는 불가능하다.

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총 12개국이 창립 멤버로 협상 중이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