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재정.임금피크제 이슈 적극 대처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개혁'과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5일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9월 22일), 경남(24일), 제주(24~25일), 대전(10월 2일)에 이어 5일에는 지방재정에서 가장 문제가 큰 인천광역시를 찾아 재정개혁 해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장관, 잇단 광폭행보

주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해 각 시도 별로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높이자는 차원이다.

특히 인천시는 지난 7월 재정 '주의' 등급 단체로 지정된 후 2015년을 '재정건전화 원년'으로 선포, 고강도의 재정 개혁을 추진중이어서 관심이 쏠리는 지역이다.

토론회에서 인천시 김진태 재정관리담당관은 "세입 확충과 더불어 대규모 사업 재검토 등 세출관리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2018년 말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줄이고 총 부채규모를 13조 원에서 8조 원대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종 행자부 재정정책과장은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은 국민이 낸 세금이 투명하고 알뜰하게 제대로 쓰이게 하는 것"이라며 "지방재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지출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서정섭 박사는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민간보조금과 무분별한 행사·축제에 대해 성과평가 강화 및 공시 활성화, 보통교부세 연계 방안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정종섭 장관은 토론회에 이어 인천시 산하 4개 공사·공단의 노사 대표와 함께 임금피크제 상생협약식도 진행했다.

이번에 임금피크제에 합의한 인천시 산하 4개 지방공기업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으로, 정년퇴직 3년 전부터 연차별로 5%에서 20%까지 임금을 단계적으로 감액하기로 했다.

■공사·공단과 임금피크제 상생협약식도

임금피크제를 통한 절감 재원으로 향후 5년간 인천 지역에 81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인천도시공사 6개, 인천교통공사 36개, 인천시설공단 10개, 인천환경공단 29개 등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달 5일 현재 전체 142개 지방공기업 중 총 105개(74%)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를 완료한 상이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지역주민에게 사랑받고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지방공기업이 돼 달라"라고 당부했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