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상위 10% 임금 인상 자제 연구 결과 논란... 11만명 고용 창출 VS. 허구적 추정치

지난달 노사정 대타협 합의 내용 중 하나인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할 경우 최대 11만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동계는 이 보고서가 정부 편향적으로 왜곡됐을 뿐 아니라 허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며 반발했다. 연구원은 또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최대 1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노사정은 지난달 대타협 당시 고소득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 자료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체의 업종별 상위 10% 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할 경우 9만1545명의 정규직 신규 채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 동결로 인한 인건비 절감분 월 2024억원을 모두 신규채용에 쓸 경우 평균 월급여 226만원의 정규직 신규 근로자 9만1545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분석에서는 상위 10% 임금근로자 바로 밑에 위치한 임금 차상위자도 임금 인상을 자제한다고 가정했다.

업종별로 제조업에서 5만3814명,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1만9648명, 기술서비스업에서 5120명, 건설업에서 3113명, 금융보험업에서 326명의 신규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됐다.

또 상위 10% 임금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이 1%로 자제될 경우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는 8만5382명에 이를 것으 관측됐다.

특히 상위 10%의 임금 동결로 절감한 재원을 이용해 정규직뿐 아니라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까지 채용하면 신규채용 규모는 11만2729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면 고용 효과는 최대 11만2000명에서 19만3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노동계는 발끈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업과 정부의 고통분담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는 정부 편향적으로 왜곡됐을 뿐 아니라 노사정이 고통 분담을 함께 하기로 한 합의 내용도 무시한 채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0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213조원의 현금자산을 포함해 800조원이 넘는다"며 "이를 투자하지도 않으면서 임금을 동결했다고 그 비용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논리는 허구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동연구원은 이번 고용효과 추정 발표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의 고용효과 부분을 넣었다가 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배포한 자료를 회수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