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쌀…20만t 시장 격리, '나라미' 대상자 76만명↑

정부가 쌀 과잉 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올해 생산한 쌀 20만t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확기에 공공비축미 36만t과 해외공여용 쌀 3만t을 포함해 총 59만t의 쌀을 시장에서 매입키로 했다.

넘쳐나는 쌀 재고량을 줄이기 위해 복지용 '나라미' 공급대상자도 1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76만명 늘린다. 연말까지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경태 농식품부 차관보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15년산 과잉예상물량 중 우선 20만t을 시장격리하고 쌀값 추이와 오는 11월13일 예정된 실수확량 발표 등을 참고해 추가 격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격리 매입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 11월부터 매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쌀 예산생산량은 426만t으로 지난해 424만t보다 2만t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15일 현재 산지 쌀값은 80㎏ 기준으로 15만6880원 수준. 이는 평년 같은 기간보다 7.2%, 지난해보다는 7.5% 가량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시장격리한 정부양곡은 쌀 부족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시장 방출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관수용 6만t, 복지·학교급식용 11만t 등 실수요량은 정상적으로 판매한다.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벼건조저장시설(DSC)에 주는 벼 매입자금도 10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 매입자금 이자 상한도 당초 3%에서 2.5%로 낮출 계획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RPC 보증한도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기로했다. 적용 보증료율 역시 최대 0.3%p 내려 RPC의 경영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협과 민간RPC에서 지난해보다 8만5000t 늘어난 213만1000t의 쌀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의 하나로는 쌀 적정생산을 위해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방안, 쌀 소득보전 직불제 개선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9월 말 기준으로 정부 양곡창고에 쌓인 쌀 재고량은 총 136만t 정도로 적정 수준보다 약 56만t 많아 이에 대한 재고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가공용 수입쌀, 주정용 쌀 공급을 최대한 확대해 전년보다 24만t 가량 많은 쌀 재고를 줄이기로 했다.

중국 등 해외로의 쌀 수출도 촉진한다.

[e-mail]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