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차 매연검사 속이기 2년전에 알아

유럽연합(EU)이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이 매연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속임수를 쓰고있다는 사실을 2년전에 알았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현지시간) 자체적으로 입수한 EU 집행위원회의 문서를 인용, 당시 EU 환경장관이었던 야네즈 포토슈닉이 자동차 업체들의 행위를 상부에 보고했지만 2017년까지 당시의 검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허술한 검사에 폭스바겐은 인체에 해로운 산화질소의 배출량이 작도록 조작을 하다가 지난달 미국 환경당국에 적발됐으며 임원 10명을 징계시켰다.

FT는 EU가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매연 배출을 축소 조작하는 것을 알고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포토슈닉 환경장관이 EU 산업정책장관인 안토니오 타자니에게 서한을 보내 모든 차종의 매연 검사 결과를 무효화시키고 업체들에게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EU에서는 연비를 개선시키는 기술에 더 주목했었다고 전했다.

당시 문제를 논의하는데 참여한 덴마크 환경장관 이다 아우켄은 EU가 자동차 매연 규제 강화를 소홀히 했던 이유중 하나는 재정사태에 빠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친산업 정책을 취했기 때문으로 당시는 재정위기 해소와 유로화 살리기에 최우선을 두면서 다른 문제는 뒷전으로 밀린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한편 폭스바겐이 징계를 내린 엔지니어가 당초 알려진 것 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폭스바겐으로부터 내부 조사를 의뢰받은 미국 법률회사 존스데이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스캔들과 관련된 엔지니어들은 상하위직을 막론하고 모두 징계할 것을 폭스바겐에 요구했다고 WSJ는 전했다.

징계된 엔지니어들 중에는 임원에서 하위 기술직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포함됐으며 일부는 무혐의가 드러나면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검찰은 볼푸스부르크의 폭스바겐 본사와 일부 직원들의 자택을 수색했지만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으며 기소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윤재준 국제뉴스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