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해양경계획정회담 하자".. 한·중, EEZ 놓고 갈등 고조 우려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한·중 해양경계획정회담'을 재개하자고 요청해 향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 간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 외교부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에서 열린 한·중 양자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리 총리가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한·중 해양경계획정회담'을 재개하자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양국은 지난 1월 중국 상하이에서 회담을 위한 준비협의를 가졌고, 오는 16일 서울에서 외교부 국제법률국과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장급 준비 협의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자칫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양국의 EEZ, 즉 해안선에서 370㎞까지 경제 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이 일부 중첩돼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국제법률국장(옛 조약국장) 간 해양경계획정회담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양국의 해안선 중간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전체 해안선 길이 등에 비례해 경계선을 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과 갈등이 고조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은 자국의 영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리 총리의 요구가 자칫 한·중 갈등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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