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 찬반양론 갈수록 격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사법시험을 이원화해야한다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양론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오는 2017년 사법시험은 폐지된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법시험 존치 시한을 폐지하고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이원화하는 방안으로 법조인을 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양상이다.

1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시 존치 찬성론자의 경우 로스쿨 제도가 당초 사법조직내 서열문화 파괴와 온정주의에 의한 집단주의 등을 배격한다는 당초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로스쿨 제도가 특혜 입학, 변호사 채용, 판검사 임용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촉발, 사회적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사시 존치 반대론자들은 평등한 신분 상승 기회 부여 루트로 여겨졌던 사시가 오히려 불평등을 양산하면서 오히려 로스쿨 제도 도입을 통해 다양한 법조인 입문의 길이 열리게됐다고 항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측은 이날 사시존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 6000명의 서명부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대한변협측은 올해 2월부터 사법시험이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희망의 사다리'라며 사시 존치 법안 실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사시 존치에 반대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해 로스쿨 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명분을 내세웠다.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회장단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시 존치안은 기득권을 쥔 일부 변호사들이 법조인 배출을 적은 숫자로 유지시켜 '법조카르텔'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로스쿨 졸업생과 재학생, 준비생 등 2만여명이 이미 7년 전 예고된 사법시험 폐지 법안을 신뢰해 로스쿨에 진학했거나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시 존치에 찬성하는 측은 "아르바이트와 휴학을 전전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대학생들에게 졸업까지 약 1억원이 든다는 로스쿨은 꿈조차 꿀 수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과도 같은 곳"이라며 "사시 존치안을 통과시켜 이 사회의 공평무사함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e-mail]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