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부터 보육교사까지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책임져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교육단체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월 30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질 높은 무상보육은 시대적 과제"라며 "하지만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는 재정확보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해 초·중등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 증가로 교육재정여건이 개선됐다는 정부의 주장도 반박했다.

교육감협은 "기획정부와 교육부는 교부금과 전입금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됐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시·도 전입금이 1조 4천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증가 규모는 4천 5백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학교운영 지원비의 삭감으로 냉·난방 시설의 가동조차 어려운 현실임에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조원을 삭감하는 안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이 안고 있는 지방채도 2012년에 2조원 규모이던 것이 2015년에 6조원 넘게 발행해 누적 지방채가 BTL 사업을 제외하고도 1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도에 4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전국어린이집연합회·전국보육교사총연합회 등 보육·교육·시민단체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과 의무라고 못박았다.

이들은 "시행령만을 개정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전액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라고 강요하는 정부의 태도는 합리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다"면서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보육료 예산을 확보해 편성되도록 책임지고 조치해야 하는 것은 300백만 보육학부모에 대한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임시 미봉책으로는 보육예산파동의 사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기재부와 국회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청함으로써 스스로 야기한 파행과 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병덕 기자